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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인터넷 상, 차별 및 혐오 관련 게시글이 늘어남에 따라 방심위의 차별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 지적하며 ”7월 기준 심의 및 시정요구 수치가 이미 전년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불법·유해정보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커뮤니티는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메갈리안 순이다.
일베저장소는 지난해 차별·비하 게시물로 92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올해는 8월까지 1010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상태다. 디시인사이드는 지난해 678건에서 올해 819건으로 시정요구 건수가 급증했다. 메갈리안은 잔혹·혐오 등에 대한 게시물로 지난해 225건 시정요구를 받았고 올해 8월까진 166건이 접수됐다.
사회 취약계층을 공격하는 혐오성 게시물은 오랜 악습처럼 이어져왔다.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후 일베저장소에 게시됐던 여성혐오 게시물, 메갈리안의 남성혐오 게시물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성별과 계층에 욕설이 섞인 별명을 붙이거나 조롱하는 게시물도 만연해있다. 오 의원은 ”이들 커뮤니티 시정요구의 대부분이 차별·비하·잔혹·혐오와 관련된 게시물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상 혐오성 게시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방심위는 7~8월 두달간 차별 및 비하 정보에 대한 주요 온라인커뮤니티 심의를 실시했다. 이 결과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차별 및 비하 정보 58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