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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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조정위원회 의장,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실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등 유관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업인들의 정책 건의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의 모범이자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업군으로 중견기업이 크게 성장해야 함에도 중견기업특별법 시행 이후 2년이 넘은 현 시점까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연합회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낮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오늘 간담회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자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최대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중견기업계와의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20대 국회 초반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축소,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적용 등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여당은 물론 국회 전체가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보다 폭넓게 살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중견기업 대표들은 지속적인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내수 기반 악화 등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이해를 촉구하며, 효과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신동력원천기술 R&D(연구개발)에 중견기업 별도 구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가 조세부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정부도 중견기업 조세부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수준으로,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부분에서는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반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세법 개정 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비중에 따라 최대 30%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재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전반적인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며,“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현재의 발전 단계에 걸맞게 규제 겅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여전히 남아 있는 포티지브 방식 규제는 13살 14살 어린이에게 맞는 옷을 군대 갈 청년에게 입혀놓은 것과 같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선은 내년 대선의 공약으로 세워 검토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공감을 표현했다.
이밖에도 중견기업 대표들은 M&A 활성화 지원·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완화·글로벌화 촉진 위한 해외 마케팅 예산 확대·내일채움공제 세제 지원 등 중견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와 유관 기관 간 대화를 통해 중견기업계의 발전,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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