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기관·수사기관에서 사실적인 협조 수시로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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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는 ‘#’(우물정자) 기호에 특정 검색어를 붙여 정보를 찾는 기능으로 인스타그램·텀블러 등 SNS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시태그를 통해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수십 개가 검색된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없는 검색어를 통해서도 음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인 정모 씨(26·여)는 “해시태그 기능을 통해 한 실내 포장마차 이름을 검색했다가 속옷을 드러낸 여성들의 사진이 여러 장이 나왔다”며 “전혀 관련없는 검색어로도 음란물을 접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실제 인스타그램에 신도시를 검색하면 음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지난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유해정보 통신 심의내역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2015년 9건, 올해 6월까지 6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최근 성매매·음란 게시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범죄연구회장인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국내회사의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률 적용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사실적인 협조를 요청해 한국 유저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