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론분열 부추기는 정치권

野 성주 촛불집회 참석
"지역여론 의식 갈등 조장
당리당략만 따져선 안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 소속 의원 16명이 1일 경북 성주 성산포대를 찾아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수습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각 당에 따라 국가 안보 사안 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 보다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적 갈등을 치유하고 수습하며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은 각 당 마다 국가적 사안에 대해 지지층·지역민들의 여론만 살피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12년 대선과 2017년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국민통합’이라는 화두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드배치가 발표된 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정치권은 국론 분열을 해결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1일에는 여야 지도부 간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가 예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분열을 유발하고 갈등을 확대 재생산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이 국가적 분열과 혼란을 부추겼던 일이 많았다”면서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은 국익과 국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는 그러면 국론 통일하러 성주에 갔느냐”면서 “누가 할 말을 누가 하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 일행이 지난달 26일 성주를 방문한 것을 염두에 둔 듯 “그러면 정 원내대표는 국론을 통일하러 갔나. 말은 조심해야 한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김형탁 부대표도 이날 성주를 찾아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와 간담회를 연 뒤 사드배치철회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군민이 항의의 뜻으로 집회를 열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정치적 선동으로 비춰지는 촛불집회에 가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박주민 손혜원 표창원 안민석 이상민 의원 등이 성주를 방문키로 했다. 손 의원은 최근 SNS에 “8월3일, 오후 8시, 성주 촛불집회에 참석합니다”며 “지금 이 순간,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진짜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줍시다”라고 썼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국가 안보를 이용해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해 국민적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선 사익이나 당 이익을 떠나야 하는데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여당 내 반대세력이나 야당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남남갈등이나 친중이냐 친미냐라는 진영론에 끼어서 분열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논란이 확대된 배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던 만큼 정부가 국익과 관련된 토론을 활성화하거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