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애플 스토어 논란 종지부, 외국인 투자 촉진 조치로 가능해져

단일 브랜드 소매·민간항공·공항·국방·제약 등 최대 100% 정부 승인 없이 투자 가능...애플 스토어, '인도 내 생산 부품 30% 사용' 최대 5년간 유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4월 14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뭄바이(Mumbai) 컨벤션센터에서 3일 일정으로 시작된 국제 해양박람회(Maritime Summit) 개막식에 참석, 연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청중을 가리키고 있다./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인도 정부는 20일 단일 브랜드 소매점·민간항공·공항·국방·제약·축산·식품가공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단일 브랜드 소매점과 관련, 최첨단 제품일 경우 ‘인도 내 생산 부품 30% 이상 사용’ 규정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애플이 직영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오른쪽)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팀 쿡(Tim Cook)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애플 제품의 인도 현지 생산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은 팀 쿡 CEO가 애플 운영체제 iOS용 ‘나렌드라 모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버전을 모디 총리의 아이폰에서 시연하는 모습./사진=모디 총리 트위터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조치에 대해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자동 승인 루트(automatic approval route)로 가능해졌다”며 “이번 변화를 통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FDI에 개방적인 경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도에서 고용과 일자리를 만드는 주요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치로 국방 분야에 대한 FDI는 정부 승인 루트를 통해 100% 가능해졌다. 식품 생산 소매와 제약업에 대한 그린필드(greenfield·신규 생산라인 건설) 투자는 100%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자동 루트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제약사를 인수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투자에 대해서는 74%까지 자동 루트가 허용된다.

공항에 대한 브라운필드 투자는 100% 자동 루트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민간항공 분야는 최대 49%는 자동 루트로, 최소 49%는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케이블 네트워크·가정 내 직접 송출(direct to home·DTH)·모바일 TV와 축산·양어·양식·양봉 분야도 100% 자동 루트로 투자가 가능해졌다

인도 뉴델리 한 쇼핑몰 내에 있는 애플 공식 판매점./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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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규제완화에는 논란이 됐던 애플 스토어 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인도 내 생산 부품 30% 이상 사용’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단일 브랜드 소매점 개설과 관련, 인도 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최첨단 제품의 경우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팀 쿡(Tim Cook)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인도를 방문, 모디 총리를 만나는 등 공을 들였던 애플이 직영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상공부 장관이 17일 인도 뉴델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인프라·산업협력 포럼에 참석, 인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애플 스토어 개설은 지금까지 재무부가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대, 무산 되는듯 했으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상공부 장관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추진해 논란이 됐다.

결국 모디 총리가 이날 아룬 자이틀레이(Arun Jaitley) 재무부 장관 대신 시타라만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의 인도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게 됐다. 모디 총리는 이날 총리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관련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FDI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구암 라잔(Raghuram Rajan) 인도중앙은행(RBI) 총재(왼쪽)는 18일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을 하지 않고 학계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라잔 총재가 지난 4월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례춘계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김용 IMF 총재./사진=AFP=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라구암 라잔(Raghuram Rajan) 인도중앙은행(RBI) 총재가 지난 18일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게 위한 예방적 성격도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북부 비하르(Bihar)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에도 FDI를 촉진하는 조치를 발표했었다.

지난 3월에 끝난 2016 회계연도 인도에 대한 FDI는 전년도 360억4000억 달러보다 54% 늘어난 554억6000만 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