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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유진 기자, 김유민 PD = 오늘날 북한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입장차와 장기적 해결책을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와 진 카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차이지엔 교수 복단대학 한국조선연구센터 부주임과의 인터뷰를 통해 짚어 보았다.
(기술 발전과 동아시아 미래의 안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 연구소 소장
진카이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 연구원
차이지엔 교수 복단대학 한국조선연구센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 활동은 한층 더 확대되고 있고, 동아시아의 신경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왜 필요한 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보았을 때 우리(미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재차 미국의 주군 문제를 설명할 수 있고,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과 중국을 자극시키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에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차이지엔 교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이는 세계 국면 변화의 결과입니다. 구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쇠약에 따라, 미국은 정치 외교의 중심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중국의 발전에는 큰 경계를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도전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정치 외교 중심의 이동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긴장을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표현으로는 중국의 발전이 지역의 도전과 위협을 형성하였고, 미국은 그냥 대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비난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래 두 가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중국이 발전하면서 중국 스스로의 발전된 힘으로 돌격하여 이러한 질서를 파괴 시켰는지, 아니면 중국이 단지 발전된 힘을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방어 수비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이 혹시 단순히 방어적인 것인지, 이 질서가 혹시 공평한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현재 무조건 군사로만 현재 질서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지, 다른 국가의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은 맹목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견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역시 러시아의 발전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반드시 국가와 국가간의 모순이 생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 질서 구축을 언급할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형식의 국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형식의 강대국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절대적으로는 결코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이 리드하는 세계 질서에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고, 미국이 다른 국가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미국은 다른 국가의 핵심 이익에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평화 안정의 질서를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 미국은 강대국으로써 세계 정세의 발전을 반드시 더 높은 국면에 서서 인식해야 하지, 맹목적으로 자기 독자적인 이익만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이익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이익을 존중해야만이 평화 안정의 질서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교수
미국 국내에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전 사고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건의하기도 합니다. 의견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차이지엔교수
비록 현재 미국 국내에 사람들이 반드시 중국과 협력을 주장하지만, 미국 정계와 학계 주류들의 생각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의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질서를 고려해볼 때, 국가간에는 단지 서로 존중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야 좋은 국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진카이 교수
차이지엔 교수님이 매우 훌륭한 말씀을 해 줬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일종의 묵인된 현실 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비록 어떨 때는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 미국이 내놓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불안을 야기시켰습니다. 중국의 굴기는 자연적인 과정이지, 인위적인 무력 확장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국제 조약과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간의 과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어쩌면 이 부분을 무시하고 단지 맹목적으로 중국이 현재의 질서에 적응하기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질서가 어떻게 계속 성장하는 강대국에 적응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편집= 박도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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