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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양인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호씨를 구속기소하고, 투자 담당 이사인 김현진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호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지분만을 받아야 하지만, 팁스로부터 받을 보조금을 자신의 투자금액에 포함해 지분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팁스는 벤처투자사가 스타트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 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사 추천업체 중 약 83%가 팁스 지원업체로 선정된다.
이를 숨기고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팁스 지원금 총 22억7183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팁스 지원업체 선별 등을 위임받은 운영사가 그 권한을 이용해 초기 벤처기업들에 온전하게 지원돼야 하는 팁스 지원금을 초과 지분 형태로 가로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팁스 지원금은 운영사가 지분 취득 및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그러나 호씨 등은 일부 스타트업 대표가 팁스 지원금을 투자금에 포함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지분을 불법적으로 챙겼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