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색깔 못낸 ‘유일호號 100일’...경제살리기 역부족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지만 경제 살리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유 부총리의 정책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일호 부총리의 정책은 (최경환 전 부총리와) 다른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의 정책이 최 전 부총리를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혹평한 것이다.

재정정책 위주 단기부양책이 대표적이다.

유 부총리는 출범하자마자 ‘21조원+α’의 조기재정집행을 추진했는데 이는 최 전 부총리의 패턴과 비슷했다.

최 전 부총리도 취임 직후 22조원 수준의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재정정책도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재 경제 문제는 재정의 조기집행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근본적 정책고민 없이 추진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몇 차례 오락가락하는 언행으로 시장에 불확실성만 키우고 믿음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일색이다.

그중 하나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 발언이다.

유 부총리는 3월 “지금 단계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4.13 총선’ 후 “대외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될 경우 추경 편성에 의존할 수 있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총선 전에는 이미 조기집행 한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악재가 될 수 있어 못한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조기집행의 효과가 다하는 하반기를 대비 퇴로 확보를 위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대상선을 콕 집어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한 것도 논란이다.

최 교수는 “구조조정 관련해 특정기업을 거론한 것은 무슨 생각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외국선주들과 용선료 협상 중인 현대상선을 법정관리 대상자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특정업종과 회사를 지목해 아웃대상이라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은 관치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도 박하기는 마찬가지다.

유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러면서 유일호 부총리의 100일간의 행적에 대한 ‘색깔이 없다’, ‘한 게 없다’ 등 혹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 교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없고, 경제정책의 큰 전환도 없었다”면서 “좋게 표현하면 관리형이지만 업적을 평가할 수 없는, 한마디로 ‘무평(無評)’”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 게 있어야 평가를 한다”고 했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렇다 할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제부터라도 법령내에서 할 수 있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나설 것을 조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가 당장 어렵다면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숨통을 터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