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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데’ 성장률 둔화에 경제민주화까지… 재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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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04. 18. 06:00

주요기관-한국-경제성장률-전망추이
20대 국회가 16년만에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재계가 ‘불황’과 ‘규제 압박’의 이중고에 직면했다. 신사업 발굴과 사업재편에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뉴노멀’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국회·국민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범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금융연구원·LG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등 4개 단체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낮춰 잡았다. 이들이 기존 평균 2.9%로 예측했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35%포인트 내려간 하향된 평균 2.55%로 재산정됐다. 선진국 수요 둔화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설비투자 위축 등에 따라 수출 위주의 우리 기업들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게 이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 기업들은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전환이 가져올 경제정책 변화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장기 불황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사업 발굴과 체질개선에 사활을 걸어야 하지만 ‘경제활성화’에서 ‘경제민주화’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는 데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노동개혁 5법 개정안의 경우 야권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만큼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각종 규제 바람에 오너가 있는 주요 대기업들과 사업재편을 서둘러야 하는 중후장대 산업들은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불확실성”이라며 “여당이 그동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에 노력해 왔는데 야당은 경제민주화 내지는 공정성장을 모토로 다른 경제정책을 펴고 있어 입법 흐름이 어떨 게 바뀔 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당체제에서 3당 체제로 전환되며 재계가 추진해 온 규제 철폐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는 더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책 전환에 불안해진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재편을 서두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용구 하나금융그룹 연구원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야권의 총선 승리로, 현 정권 내에 그룹 지배구조 변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주요 대기업의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주요 대기업들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신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태원 회장 복귀 이후부터 ‘파괴적 혁신’을 외친 SK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반도체 부문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등 주력사업들이 대부분 포화 상태에 있다”며 “하이닉스에 대규모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사업 발굴, 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 등이 모두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저성장에 직격탄을 맞은 조선업계는 체질개선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협력사 포함 4만2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2019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유지해 매출은 줄더라도 이익은 지속적으로 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철강·중공업 등 중후장대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은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기업은 물론 행정부·입법부와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범국가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IMF는 저성장 시대를 우려하며 글로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가는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재정 전략은 경기부양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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