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거리 정치’ 표로 심판
포퓰리즘 철저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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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은 여야 모두 공천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역대 최악의 공천’이라는 오명까지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꼼꼼한 검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권을 바꾸려면 국민이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좋은 후보’는 어떤 인물일까. 전문가들은 크게 ‘소신’ ‘정책·비전’ ‘도덕성’ 등을 좋은 후보 감별기준으로 내세웠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정치학)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정치 철학을 갖고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 인물이 좋은 후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의 진영 논리에 매몰돼 패거리 정치를 펴는 정치인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생활 부분에서 탈세나 병역 기피 등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인은 불량 후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있는 후보, 능력과 자질이 바탕이 된 후보가 좋은 후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후보인지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는 “말만 번드르하고 정치적 명분만 앞세우는 후보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처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실리적 사고를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불평등에 처한 한국 경제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새 판을 짤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유권자들이 세밀히 검증하고 이행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로 내놓은 선심성 공약이나 인기영합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경우 지난 공약을 잘 실천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유권자들이 공약은 꼼꼼히 살펴보지만 공약 이행에 대해선 별다르게 관심을 두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처음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의 경우 제시한 공약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포퓰리즘에 기댄 공약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그 외에도 후보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는지 개인의 윤리성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12일) 자정까지 13일 동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