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이런 공약 ‘요주의’…“논리적 비약 여부 따져봐야”

자극·선정적 내용, 일회용 공약 살펴야
'포퓰리즘 공약'주의…전문가 조언

4·13 총선을 보름 앞두고 주요 정당이 앞다퉈 공약들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자극적·선정적 내용을 앞세워 일단 표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당의 공약들에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선거 당락에만 중점을 맞춘 ‘일회용 공약’인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약 키워드는 크게 △일자리 창출 △가계 부담 완화 △배려·동행 △복지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와 평등·복지다. 국민의당은 미래·혁신·정도의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미래먹거리 준비 등 12대 목표와 34개 실천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29일 본지 통화에서 “다른나라들처럼 민주화 공약을 지양해야 되는데 현재 나온 공약들을 보면 전향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중국발(發) 리스크와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인 환율 관리 등 대외적인 돌파 방안의 공약인지 살펴본다면 포퓰리즘 공약을 구별해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주요 정당들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큰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특히 새누리당의 ‘저소득층의 국비유학 확대’ 공약에 대해 “사회적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국비유학 기회를 늘리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의 일환”이라며 “유학과 공정한 사회를 관련짓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원로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도 각계 원로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원로들은 특히 19대 국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정치 개혁 관련 공약들을 주문했다. 소설가 복거일 씨는 “이번 국회가 유난히 문제였던 근본적 이유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때문”이라며 선진화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