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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CNN은 28일(현지시간) “파업에 들어간 중국”이라며 “중국의 노동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중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나 기록적인 파업 증가로 중 당국이 이를 ‘존재적 위협’으로 보고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기반 노동단체 중국노동회보(CLB)에 따르면 2011~2013년 사이 1200건의 파업시위가 발생한 데 반해 2014년 한해 동안 1300건, 2015년에는 2700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달 쓰촨성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한 8명의 이주 노동자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국제정치분석매체 글로벌리스크인사이트는 최근 중국에서 임금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가 둔화되면서 노동불안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근로자를 대량 해고한 국유 철강기업 번시철강에서 쫓겨난 한 노동자는 “자식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선택권이 없다”며 현재 복지가 전무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국영 철강·석탄 산업 규모 축소를 위해 18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대규모 파업이 우려된다. 당국은 해고 노동자의 재취업 등을 위해 1000억 위안(17조 8280억 원)대의 기금을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경제둔화 시기를 맞은 중국이 해고된 노동자들을 다시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이에 더해 중국의 노동자들은 차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노동운동가 워 구이준은 “과거 대량 해고 시기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몰랐지만 요즘은 다르다”면서 “우리는 이제 포기하기보다 스스로를 보호할 생각을 먼저 하게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를 인식한 중 고위관리들은 기존의 노동법에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노동법이 노동자를 과잉보호하고 임금상승을 촉진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 중국 노동법이 불균형하다고 말했다.
인웨이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도 “노동법 때문에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 하고 사용자들이 과비용을 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CNN은 시징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정 칼날조차 노동 관련 비정부기구(NGO)등을 겨냥해 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노동단체에 대한 압력이 강도가 높아져 많은 NGO가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됐다.
그러나 현재 중국 당국의 언론통제와 소셜미디어 검열로 인해 대부분의 시위와 파업은 해당 지역내에서만 알려지고 인권감시단체나 운동가에 의해서만 외부에 알려지는 실정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중국 조사관 마야 왕은 “당국의 검열이 많은 중국인들이 시위파업에 있어 혼자가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실패임을 알아차리지 못 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중국 정부가 전국적인 노동자의 단결이 정치적 운동으로 번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과거 폴란드에서 대규모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 단체의 부상이 공산당 1당 체제의 막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