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더 풀어 경제 급한 불 끈다

1분기 21조 늘려 144조 집행
車 개별소비세 6월까지 인하

중국 경기 둔화, 초저유가, 수출 쇼크 등 대내외 가중되는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세와 마찬가지다. 대내외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다.

우선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의 최근 경기 흐름이 심상치 않다.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게 단적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기준치(50) 아래인 49.4로 집계되면 6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PMI는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5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향후 경기 확장, 이하이면 둔화를 나타낸다.

중국 경기 둔화, 산유국의 경제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초저유가가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월 중국 수출은 21.5%나 줄었고, 산유국이 몰려 있는 중동과 중남미 수출도 각각 31.1%, 35.8% 감소했다.

이 결과 1월 수출은 18.5% 줄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을 정도로 최악이다.

출범한 지 채 한달도 안 돼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이 1분기 144조원 재정 집행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고육지책’을 꺼내 든 것도 이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 동원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여력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1분기 중앙(96조원)·지방재정(4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6조원)의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대비(138조원) 6조원 추가 확대했다.

이번 재정 집행의 추가 확대로 정부는 0.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에 총 144조원의 재정이 집행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또한 1분기 정책금융 집행도 계획대비 15조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1분기에만 재정(6조원)과 정책금융(15조5000억원) 집행규모가 2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전·발전자회사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내수 살리기 일환으로 올해 6월말까지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인하한다.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돈을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성격이 짙은 부양책이 과연 정부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이다.

3~4분기 재정절벽을 초래해 결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반짝 효과만 있고 부채만 남기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재정 부족으로 추경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을 조기 투입해 경기 불씨를 살리는 선순환이 되면 하반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일시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대외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면서 “하반기 경기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집행은 추경 편성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