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 등 청년단체·시민단체·경제계 각계 '파기' 비판 쇄도...청년·구직자·비정규직만 피해 양산...기득권 노조인 금융, 공공, 금속, 화학, 대기업 노조 반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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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이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전격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19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청년 단체와 경제계, 시민사회,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사실상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청년단체와 시민단체들이 20일 직접 거리로 나서 국민적 합의인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한노총의 파기 선언은 ‘일자리 파탄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 규탄했다.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와 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 회원들은 이날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여의도 한노총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노총의 일방적인 파기 선언으로 청년·구직자·비정규직만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들 단체는 “한노총 파기는 기득권 노조인 금융, 공공, 금속, 화학, 대기업 노조 반발 때문”이라면서 “당장 대타협 파기를 철회하고 노동시장 개혁의 전면에 나서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중국 경제 리스크, 신흥국 경기침체,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올 한해 한국에게 닥쳐올 거대한 외풍이 곧 우리를 쓰러뜨릴 기세다”면서 “우리 노동시장 구조의 적폐를 해소하고 하루 빨리 재정비해야만 수많은 청년·대학생, 노동 약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한노총의 뻔뻔한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함께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한노총은 대타협에 합의해 놓고도 노동개혁이 ‘쉬운해고’를 위한 노동개악이고 500만 제조업 노동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줄곧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하지만 노동개혁입법안과 2대 지침 어디에도 그럴 가능성을 담고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 “노동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억지구호라도 만들어 국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심산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정년 연장과 연공 서열적 임금체계로 인해 채용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당장 노동시장에 손을 대지 않으면 구조적 모순이 누적돼 청년들과 노동 약자들의 아픔이 고착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 오히려 노동계가 조장하는 허황된 공포에는 비견할 수 없는 현실적 고통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당국은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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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선언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의 산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함께 추진해온 그간의 노력과 역사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과 내홍 끝에 대타협 추인까지 이루어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기득권에 매달리는 일부 강경파 연맹의 반발 때문에 금년들어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박차고 나간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금번 사태를 초래한 일부 연맹들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가장 근로조건이 양호합니다.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부문·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고소득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을 반대하고 쉬운 해고나 일방적 임금삭감이 전혀 아닌 2대 지침을 계속 호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공·금융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 지키기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고 이러한 내부진통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시간의 정함이 없이 백지 상태에서 2대 지침 논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타협의 기본정신은 정년 60세 시행 이전인 작년말까지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을 마무리하고 금년부터는 현장 실천에 주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타협 합의에 따라 작년 12월 이후 수없이 공식·비공식 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이러한 협의 자체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이미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지금의 경제상황은 한국노총의 요구대로 마냥 지체할 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와의 협의를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일부 노동단체가 근거없이 조성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개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대 지침이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이 결코 아니며 정년 60세 시대의 나침반으로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을 일방적 발표라고 호도하면서 협의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대타협 위반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에 노사정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한국노총이 집중적으로 협의하는데 적극 나서준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한국노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지역·산업별로 충실히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2대 지침을 확정하여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이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중집회의에서 많은 연맹 대표자들이 지침내용은 쉬운 해고가 아니며 노사정위 탈퇴는 명분이 없다고 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을 것이나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년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