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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골자로 한 이 같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노총은 의견서에서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강행하고 있는 공무원성과연봉제가 공직사회에 대한 부처장의 단편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체 공직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성과지상주의 풍토 만연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도입돼 시행되기 위해선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모델 수립,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개정을 재고하고 보다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한 진솔한 대화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노총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성과연봉제 개정·확대 시행의 전면 재고 요청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노총은 19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