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정보 결정권 침해 논란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 돌입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설치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 돌입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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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6개 기관은 18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이 같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빅데이터·IoT·클라우드 등 핵심산업 육성정책이다.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익명의 개인 정보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 기기, CC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IoT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기반이 된다.
단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업이 활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후거부 방식(옵트아웃)의 법제화도 함께 검토 중이다. 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개개인을 가릴 수 없도록 암호화된 비식별 정보로 제한된다.
스타트업들의 위치정보 산업 진입 장벽도 낮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스타트업들이 신고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간이 신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5세대(G)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도 시작된다. 방통위는 기존 인터넷에 비해 속도가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보급률(커버리지)을 70％까지 높이려고 한다. 기가 인터넷은 통신 부가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밑바탕이 된다.
통신 사업자들을 상대로 140㎒ 폭 5개 블록의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는 동시에 2020년 상용화가 예고된 5G 통신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IoT 서비스 확대를 위한 요금제 세분화도 계획됐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제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가입자 저변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을 1분기 내에 마무리하고 지역 고용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중매자’, 취업 기초체력을 배양하는 ‘취업트레이드’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이어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상암에서 유통·소비·체험 인프라를 구축해 한류행사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