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4·13 국회의원 총선, 어떤 후보 뽑아야 하나?

[전문가 진단] 유권자가 '정치·선거 혁명' 이끌어야 대한민국 재도약...2017년 대선 '전초전'...지역주의·이념구도 타파, 실질적 '국민 삶' 챙길 후보 선택...투철한 사명감·소신·철학·능력 '인물' 중심 선택

오는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달 15일 시작해 내년 3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 날인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후보자가 등록하고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걸 수 있으며 사무장을 포함 3명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2016년 병신년(丙申年·원숭이띠 해) ‘정치·선거의 해’가 밝았다. 올해는 4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이며 나라 일꾼을 뽑는 4·13 국회의원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총선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대 국회가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독선과 오만으로 민생·경제를 돌보지 않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총선은 2020년의 길목에서 향후 4년간 일할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막중한 선거다. 어느 해 총선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이번 총선은 풀뿌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문가들은 정치의 해이며 선거의 해인 병신년에 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치인들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 더 막중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정치의 혁명’과 ‘선거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

“지역주의 탈피, 개인적 이해관계 보다 공동체 위해 일할 ‘진정성’이 선택 기준 ”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정치학과)는 3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성’이 선거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 정치권이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제대로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다. 정치를 하는 여러 목적이 있을텐데 그걸 꿰뚫어 보는 게 유권자의 능력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 사람이 정치를 자신의 영달이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위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의 정신으로 정치를 할 것인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보이거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집착해서 지지하기 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뽑는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권자 국민들이 학연 지연 혈연 습관적 투표나 돈·향응 선거 조장해선 안돼”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학연과 지역, 혈연에 의한 습관적 투표나 돈·향응을 조장해서 안 되며 기존 의원은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심판적’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는 심판적 성격이 강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막말을 했는지,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응징적 수단이 바로 선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학연·지연·혈연에 의해 습관적 투표를 한다. 이런 투표 행태가 계속되면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변화와 발전을 얘기할 근거가 없어진다. 선거 때만 되면 조기축구회나 향우회 등 온갖 단체들이 ‘와라 가라’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돈과 향응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유권자들의 요구가 돈 드는 정치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럼 사람을 모르는 데 어떻게 뽑느냐? 아니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막말을 했는지, 어떤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지, 의정활동은 어땠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을 흩뜨리면 정치인들의 검은돈 거래 같은 경우가 사라질 가능성이 적어지고 결국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진보 보수 이념의 양극단 치우지지 않는 제3 제4 후보 뽑는 것이 유권자 선택 폭 넓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과)는 진보와 보수 이념의 양극단에 치우지지 않는 제3 제4의 후보를 뽑는 것이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호남은 깨졌고 영남은 새누리당 패권주의가 있다. 유권자들이 그런 것을 벗어나 선택을 하면 좋겠다. 지역 패권주의 같은 걸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찍는 게 좋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 이념의 양극단에 치우지지 않는 후보를 뽑는 게 좋겠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과거 전체 유권자의 40%, 심지어 많으면 50% 정도가 무당파가 됐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3 제4의 후보가 많이 있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제3 제4의 세력이 총선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양당의 거대 주류가 굉장히 경직되고 폐쇄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유권자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 해서 대구에서는 김부겸·유승민이 당선 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질적 병폐 ‘지역주의’ 타파, 정쟁보다 민생 챙기고 대화·포용 ‘관용의 정치인’ 선택”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대화와 포용이 가능한 ‘관용의 정치인’을 선별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우선 정치적 식견이나 비전, 철학이 좀 올바른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국사와 국민, 국가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너무 정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안 되겠고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특히 지역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지역주의가 고질적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정당의 발전이라든지 여야 간의 타협이 잘 안 되는 이유다. 지역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최근에 정치권이 이념적 양극화와 갈등이 너무 첨예해지고 있어 서로 대화도 안 하려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다. 다른 의견이라도 설득하고 토론하며 대화를 통해 양보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혀 상대방을 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관용도 부족하다. 관용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

“유권자 원하는 사람 뽑으려면 공천단계부터 유권자 참여, 지역구도 탈피해야 정치 발전”

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학과)는 유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공천단계부터 유권자가 참여해야 하며 유권자 스스로 지역구도로부터 벗어나야 한국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어떤 후보를 뽑느냐.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다. 사실 전국적으로 봐서 유권자 선택이 좌지우지 하는게 3분의 1도 채 안 될지도 모른다. 당의 공천이 결국 유권자 당락으로 결정이 된다. 영호남 포함해서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특정 지역 (특정당) 우세인 지역이 많다. 유권자가 원하는 사람 뽑을 수 있으려면 공천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밥상’을 차려 놓고 유권자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공천단계서부터 유권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지연·학연이다. 지역구도의 문제다. 특정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우월 정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뽑기 시작한다면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권이 분발할 것이다. 유권자 스스로가 지연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특정 계파·당리당략 정치인 아닌 사명감·소신·철학 갖춘 ‘인물’ 중심 투표”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는 특정 계파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아닌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 철학을 갖춘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기 보다는 당의 계파나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기준점은 국민을 위해 일 하겠다고 하는 사명감과 소신, 철학이 분명한 분들을 뽑아야 한다. 그동안 정치가 너무 당리당략 계파의 이익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한국 정치가 양당 구조여서 선택의 폭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물 중심으로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지역·국민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인물 투표 바람직’, 좌우 극단 치우친 사람 뽑아선 안돼”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사회과학대학)는 “우선 정당을 보고 뽑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인물을 살펴보고 지역과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사람이냐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또 그 인물이 좌측 우측의 극단적인 사고 이념에 치우친 경향의 사람은 대표자에 나설 수 없도록 해 주는 게 좋다. 한국 정치가 지금 ‘무한 정쟁’으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통일과 여러 민생 등 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이 바로 정치다. 좌우 극단 세력이 여야에 주도 세력이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 정당 표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정당의 정책이나 비전도 보고 국민의 실질적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