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육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전체 중학교 70%에 해당하는 2230개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중학교 3186개교에서 실시된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만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없이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체험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올해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민간기업 등 446개 기관이 연간 1만7122개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장이 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3월부턴 현장실습 명목으로 대학생들에게 제대로 급여도 주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 대학생의 현장 실습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시행은 올 3월 1일부터다.

다만 학생의 동의를 얻는다면 1주당 5시간 이내로 연장실습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예외로 뒀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금지된다.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올해 11월 17일에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필수 응시과목으로 전환된다. 한국사 성적은 절대평가로 측정되며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은 2등급 등 모두 9개 등급으로 나뉜다. 한국사의 EBS 연계교재도 1권이 생긴다.

또한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영역의 A/B형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다만 수학은 현재의 A/B형(수준별) 대신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기 위해 가/나형으로 치러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야간 과정 개설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정원 조정 등과 같은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 수업 방식만 변경하면 돼 당장 올해에 뽑는 2017학년도부터 첫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개교한 로스쿨은 그동안 주간과정만 운영돼 왔으나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육부에 ‘로스쿨 진입장벽 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야간과정 개설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