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도의 힘’ 등 시장경제도서 3종 발간

'제도의 힘'·'교육도 경제행위다'·'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 발간

‘18세기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쿠바 등 남미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신간도서 ‘제도의 힘’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도의 유무에서 찾는다.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면 경제력 격차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제도의 힘’ 외 ‘교육도 경제행위다’ 등 3종 도서를 발간하고,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렸다.

‘제도의 힘’저자인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력 차이를 민족성의 차이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보다는 제도의 차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도 경제행위다’에서는 조기유학·국내대학의 낮은 경쟁력 등 문제점들이 교육시장에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교육에 자유시장경제원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경영판례연구회는 올 한해동안 회사법·노동법 등 주요 대법판례 12건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례들을 엮어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을 발간했다.

판례평석집은 각급 법원 및 검찰지청과 기업 법무실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