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막 내린 중 중앙경제공작회의 7% 성장 포기, 좀비 기업은 퇴출

신창타이 전략 본격 추진 의지도 다져

내년 이후 중국 경제의 청사진을 그린 중국 당의 최대 경제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성장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당장의 현안 해결과 개혁을 논의하고 20일 베이징에서의 3일 동안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올해 내내 논의된 이른바 한계 산업과 강시(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퇴출이 역시 가장 강도 높게 논의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안정적인 질적 성장을 향후 경제 목표로 내건 중국 공산당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일 막을 내렸다. 사진은 베이징의 톈안먼(天安門) 일대의 최근 모습./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 경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20일 전언에 의하면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유기업 합병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빈번하게 강조한 만큼 정부의 주도 하에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시장화를 위한 수단으로 파산 및 청산 제도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는 통상 양회(兩會·매년 봄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정식 발표되므로 이번에는 공식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바오치(保七·7% 성장) 포기가 사실상 용인된 만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것이 분명하다. 최근 런민(人民)은행과 사회과학원도 내년 GDP 성장률을 이에 근거해 각각 6.6-6.8%로 전망한 바 있다. 중저속 성장 하에서의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 전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중국 경제의 특징인 베끼기에서 벗어나 창조혁신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번 희의의 특징이라고 해도 좋다. 이는 GDP 1000억 달러 당 중국의 특허 출원 횟수가 한국과 일본에 뒤지는 현실을 뼈아프게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자체적인 기술 개발, 창조혁신 등이 강조될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법적 장치의 마련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 기업 융자 방식의 확대와 비용 인하, 거품 현상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재고 압력 해소, 금융 리스크 방지, 자원을 비롯한 인재, 기술, 자본 등 자원 배분의 효율적 구조조정과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마디로 내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제13차 5개년 계획(13·5 계획) 하의 중국 경제는 안정적 질적 성장에 촛점이 맞춰졌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