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떠나는 최경환이 남기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있다. 최 부총리가 1년 5개월이라는 재임 동안 한국경제를 회생시켰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안 해본 것 없는 것 치고는 경제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았고 ‘최경환’ 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커서다.

최 부총리 취임 후 첫 과제는 세월호 여파를 지우는 것이었다. 경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것처럼 이후 과감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41조원+α’에 이르는 재정보강 대책,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이 그 일환이었다.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지만, 우연치 않게도(?) 최 부총리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와 기준금리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올 1분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경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만나 또 한 차례 급랭했다. ‘1%대의 물가상승률, 민간소비 침체, 저성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에 최 부총리 표 대책이 마련됐다. 꽁꽁 언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개최 등 다양한 내수진작 방안이 나왔다. 세월호 사태 직후보다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 컸음에도 이러한 정책효과로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보다 1.2% 더 성장했고, 민간소비도 1%대로 회복했다.

이런 나름의 효과에도 정책의 한계는 피할 수 없었다. 낮은 금리와 완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부작용으로 가계부채는 1160조를 돌파해 미국 금리 인상을 계기로 부작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교육·공공·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은 최 부총리의 입김에도 지지부진하다.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했던 점도 컸지만, 각종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 부총리 존재감이 컸던 탓에 벌써부터 3기 경제팀은 ‘색깔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도 무성하다.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정책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3기 경제팀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와 신흥국 경제 침체, 미국 금리 인상 등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 기재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그간 전천후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고 소회를 밝힌 것처럼 한국경제는 최 부총리 재임 기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위기 상황에 투입된 구원투수였지만,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