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이버전 능력 세계11위…공격 대응경험 부족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 발간
미국 1위, 중국 2위, 일본 6위 등 선진권·중진권 분류

우리나라의 사이버전 기술수준은 세계 11위로 선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 사이버사령부 신설, 올해 3월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 신설 등 제도적인 발전과 정보보호 관련 학계·산업계의 성숙도는 높으나 실제 외부 공격 발생시 공세적 대응의 수행경험 부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발간한 ‘2015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사이버전체계 순위 1위로 최고선진국을 기록했다. 정부기관에서 세계 각군이 보유한 사이버전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 이어 중국(2위)·이스라엘(3위)·러시아·영국(공동4위)이 최선진권에 포함됐고, 일본·독일(공동6위)·프랑스(8위)·캐나다·이란(공동9위)·한국(11위)·호주(12위)가 선진권 평가를 받았다. 이탈리아·스웨덴(공동13위)·인도(15위)·스페인(16위)·터키(17위)가 중진권, 남아공(18위)은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사이버전은 정보체계·네트워크·무기체계를 무력화하거나 유통되는 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고, 적의 정보체계·네트워크·무기체계를 공격해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하·마비·무력화시키는 사이버 공간상의 공격 및 방어체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2010년 미 육군 사이버사령부를 설립한 이래 사이버전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세계 최고수준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서방국가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알려진 사례가 많고 실제 사이버 공격 실행 능력은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공동 사이버전 무기 연구체계를 확보하고 유수의 글로벌 정보보호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풍부한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사이버전의 위상이 높아지기 전부터 에스토니아전·그루지아전 등 주변국에 대한 사이버전 경험이 있다.

일본은 사이버 공격보다는 대응에 관한 예산 비중이 높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가가 직접 대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했으며 미국·이스라엘 등 사이버전 선진국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하위로 분류된 이탈리아는 지난해 사이버전 국가전략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이스라엘과 공조해 사이버전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전력이 해외나 북한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더욱 확대·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전략사이버사령부 전력이 최대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비해 우리 군의 사이버 사령부 전력은 600여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요원들은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해 끊임없이 국가 기밀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규모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가공할 수준이라는 점이 최근 수년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형 사이버 테러 사건들에서 이미 확인됐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우리는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처리에만 급급하고 예방에는 미온적”이라며 “내년 5월 초 소집되는 북한 노동당 7차 대회를 기점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조속히 체계적인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