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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서 충분히 가능…시위문화, 전형적인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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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5. 11. 17. 04:00

[전문가 3인 시각]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드러난 폭력 시위
대규모 시위현장
지난 14일 민주노총과 53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참가자들의 시위 현장. 사진 왼쪽은 경찰과 시위대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경찰버스를 부수고, 각목을 들어 경찰을 위협하는 모습.
지난 14일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이 연출됐다. 엄연한 국가의 재산인 보도블록을 깨트려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은 경찰을 향해 무력을 행사하는 폭력시위가 재현된 것이다. 시위대를 막아서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경찰버스는 처참히 부서졌다.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의 참가자들이 경찰과 정면충돌하며 당초 시위 주최가 주장하던 평화적 시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조직폭력배들의 싸움에서나 등장할 법한 각종 과격 도구들이 시위현장에 난무했다.

이에 따라 폭력을 앞세운 후진적 시위문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폭력이 난무하는 국내 시위문화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보여준 위반한 불법 시위”라며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남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며 “특히 경찰버스를 부수고 주유구에 불을 붙이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시위 참가자들이 돌과 각목 등 각종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을 위협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인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정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차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시위문화만 놓고본다면 전형적인 후진국”이라며 “특히 복면을 쓰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시위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사회로부터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위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시위 현장을 보면)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풍토가 많다”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차장도 “이제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시위문화가 남아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법을 지키며 상대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1980년대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할 때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가 정착단계인 상황에서 그릇된 시위문화를 답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중총궐기’대회로 통해 우리 사회에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이 정치상황과 맞물리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분명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 방향이 옳다고 잘못된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루빨리 성숙한 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건팀 = 이철현·허경준·최중현 기자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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