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 불협화음…해수부-문체부, 유사·중복업무 심각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꼽히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중복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 9억5000만원을 편성해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외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내년 예산 8억7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수부와 문체부의 크루즈 지원 사업 내용이 상당 부문 겹친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해수부의 크루즈 유치 투자 설명회 및 팸투어(사전답사 행사)와 문체부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해외 크루즈관광 설명회, 크루즈 여행업계 대상 초청 팸투어 등 양 부처의 사업이 중복된다. 유사·중복사업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는 외국 정부, 선사, 크루즈 터미널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상하이뿐만 아니라 베이징, 시안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상하이, 칭다오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사전 협의를 진행해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진행하든지 시기와 대상을 다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업 내용상 유사·중복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양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크루즈산업 육성 협의체’로, 문체부는 ‘크루즈관광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크루즈 사업 중복 지원 가능성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이다. 양 부처가 협의를 통해 대상과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여전히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내놓은 것.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중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여전히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경제 실장은 “부처별 특성상 사업 추진을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격이 유사한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 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 낭비를 없애고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