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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M&A 활성화 정책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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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 기자

승인 : 2015. 10. 02. 06:00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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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
1.8%. 우리나라에서 벤처에 투자하고 인수합병(M&A) 시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투자회수비율(2013년 기준)이다. 나머지인 98.2%는 기업공개(IPO)라는 제도를 통해서 투자회수가 이뤄지고 있다.

인도가 92.9%로 가장 높고 유럽 91.3%, 미국 85.5%, 이스라엘 83.3% 순이다. 중국도 57.1%로 우리나라보단 훨씬 높다. 우리나라에 약 330만여개의 기업이 있다는 것과 견줘보면 우리나라 투자시장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IPO 비율 0.06% 미만. 결국 한국에서의 투자 대상은 ‘코스닥 등록 가능 회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벤처캐피탈(VC)·엔젤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투자의 문제는 IPO만이 회수 방법이라는 것에 기인한다.

단기간에 코스닥 상장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말기 시장에만 투자가 집중된다. IPO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 보통주보다는 대주주가 상환을 보증하는 우선상환전환주가 중심이다.
헌신적인 기술개발보다는 시장에서 매출로 현실화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대규모투자가 이뤄진다. 기업가들도 원천 기술개발보단 단순한 아이디어성이나 마케팅이 중심인 사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정부기관이 창업과 창직을 독려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옳은 방향이며 꾸준하게 집행돼야 한다. 보다 많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몸도 먹기만 하고 배출을 하지 못하면 몸에 탈이 나듯 기업·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다. 투자시장을 만든 것처럼 회수시장과 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회수시장 관련 정책에 눈을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코넥스 활성화와 같은 시장 정책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울러 M&A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고민은 좀 더 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회수시장의 최대 약점은 M&A라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세금 관련 문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양도세의 비율, 세금의 부과시점, 세금납부방법 등을 50% 이상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매도자뿐만 아니라 매입자도 마찬가지다. 직접 하는 것보다 회사를 매입하는 것이 싸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퍼져야 한다.

세수부족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현재 M&A를 통해서 얻어지는 세수는 거의 없는 상태다. 따라서 50% 감면 등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자체가 많아져야 세금도 늘어난다.

둘째, 코넥스 시장과 M&A시장의 연계 정책이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보다 작은 기업들의 회수시장으로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시장보단 자금공모 등의 약점이 있지만 성장성·투명성·기술성 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M&A시장으로 안성맞춤인 시장이란 평가다.

M&A관련 세금정책이나 법인세 감면 등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코넥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한정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기업가 역시 단기간에 M&A가 가능할 정도의 투명한 경영, 기업이 사유화된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 기업의 각 소유자가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윈윈전략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러한 정부정책과 기업가의 노력이 M&A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감한 도전, 새로운 기업가 정신, 높아지는 성공 가능성, 성공사례의 전파, 과감한 재투자 등이 이뤄질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김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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