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완주 의원 “산업부 공기업 빚 1년만에 8조 늘었다”

산업부 "설비 투자 등으로 부채규모 증가는 불가피"

정부 공공기관의 부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빚은 오히려 1년 만에 8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부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정부 산하 31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520조5363억원으로 전년보다 4467억원(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국토교통부는 3조1928억원, 금융위원회는 8조5978억원, 중소기업청은 383억원, 환경부는 1373억원 등의 빚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179조9671억원으로 전년 172조133억원보다 7조8638억원(4.6%) 늘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은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으로 기존 해외자산과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일정 시기까지는 부채규모 증가와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산업부 소관 11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153%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부채감축 목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채 감축실적 점검과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부채 감축 목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