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로 늦춘다면 20년간 126조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김종우 선임연구위원·이승률 초빙연구위원·김수연 전 연구조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65세면 내년부터 2035년까지 20년 동안 456조9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2년에 1세씩 70세까지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면 이 시기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8000억원으로 126조16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4년에 1세씩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출 경우에는 81조96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만약 당장 기초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70세로 높인다면 2030년에는 9조4700억원, 2050년에는 15조600억원의 연간 예산이 각각 절감된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로 고정돼 있는 수령 대상자의 범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18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김종우 선임연구위원·이승률 초빙연구위원·김수연 전 연구조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65세면 내년부터 2035년까지 20년 동안 456조9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2년에 1세씩 70세까지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면 이 시기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8000억원으로 126조16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4년에 1세씩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출 경우에는 81조96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만약 당장 기초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70세로 높인다면 2030년에는 9조4700억원, 2050년에는 15조600억원의 연간 예산이 각각 절감된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로 고정돼 있는 수령 대상자의 범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