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통신요금할인과 이통사의 ‘냉가슴’ 앓는 사연

지난 24일부터 미래부가 인상한 통신요금할인율을 놓고 이동통신업체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명분으로 이통사와 충분한 의견교환없이 할인율을 높은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과거 이통사가 무작위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했거나, 고가요금제 정책 등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이통사 원인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요율조차도 기업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면, 기업 투자 의지가 꺾이게 된다는 등의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통신요금할인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이통사가 고스란히 보전해야 할 비용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줄지않는 이통사의 마케팅비용과 함께 기업들에게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습니다.

때맞춰 미래부는 의미있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요금할인율 인상전 가입자수에 비해 인상후 가입자수가 15배나 많았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기업의 입장은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이와 관련된 건으로 평소보다 2~3배 많은 상담을 소화해야만 했고,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도 하반기 이통사의 비용부분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28일 진행된 LG유플러스의 실적발표에 이은 콘퍼런스콜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통신시장이 다시 침체로 접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반응도 극과 극입니다. 대리점에서 만난 일부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제도를 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냐며 이통사를 질책하기도 했고, 어떤 소비자는 고가 요금제에서 몇 천원 할인된다고 큰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초기 홍보도 부족했고, 이통사에 대한 계도도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스마트기기의 통신요금은 인하될 전망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현장파악 차원으로 방문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최 장관은 2년 약정으로 SK텔레콤의 LTE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최 장관은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요금제를 선택했지만, 이번 미래부의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되면서 요금할인폭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당시 최 장관은 단통법이 안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답변했습니다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단통법 논란은 여전합니다.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단통법. 과연 기업이 두 손 놓고 지켜만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