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버팀목 역할 ‘톡톡’

지난해 622건 처리… 올해 정책연구·제도개선 참여

지난해 2월 문을 연 서울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해소 등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으로 센터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말 현재 657건의 인권침해 신고를 받아 622건을 처리 완료했고, 35건이 처리 중이다.

접수된 내용은 장애인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례가 160건이었고, 인권침해 71건, 법률지원·조정중재·복지서비스 관련이 361건 등이다.

센터는 접수된 사건 가운데 420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줘 처리했다. 또 62건은 조사중 해결됐고, 22건은 지역사회와 연계프로그램을 마련 차별을 해소했다.

이어 △개입중재, 소송지원(각 21건) △고소·고발(17건) △진정(8건) 등이다. 이와 함께 타기관에 이첩한 내용도 41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들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스톱서비스와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스톱서비스는 각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1차 상담-방문면담-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후 △법률지원 △분리조치 △의료·주거지원 △생계급여 △긴급복지시스템 연계 등 사후지원도 동시에 제공한다.

또 주간 평균 280여회의 전화상담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찾아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를 위해 교직원과 공무원 등 80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및 이해 교육’을 펼쳤다.

한편 센터는 올해부터 상근변호사와 사례 관리 담당직원을 1명씩 충원, 인권침해 상담 외에도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에도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