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소속 단체·노조 대표들 , 11일 오전 10시 유승민·원유철 새누리당 새 원내 지도부 첫 만남...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퇴 촉구, 총파업 시기·수위 결정
공무원 연금 개정 관련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 정책위 의장이 일단 11일 오전 10시 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해 공무원 단체·노조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 단체·노조는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 의장이 합리적인 성향으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만남에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소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대위(위원장 김명환)·사학연금 공대위(위원장 이수진) 등 공투본 연대 단체 대표들과 김성광·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정부가 지난 5일 공무원 연금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4차 전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정부안을 제시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새 원내대표와 이해당사자들이 만나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란이 일었던 정부안과 관련해 6일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낮추고 재직자의 퇴직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한 정부 기초제시안을 정식으로 공개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지만 다시 자료가 정식 공개되면서 오락가락한 행보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처장은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이 있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기초 제시안이 있다”며 준비해 온 안을 읽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반발로 회의가 정회됐다 재개되자 이 처장은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생각이 제시된 안”이라고 했다가 “정부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밤늦게 해명자료까지 내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의 논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정부안이 아님을 알린다”고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하루만인 6일 다시 정식으로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정책 혼선과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 단체·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6일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연금법 ‘인사혁신처장 기초안’ 기습 제시를 규탄한다”면서 “국민대타협기구를 꼼수로 농락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투본은 “2007년 12월에 체결된 대정부교섭에 의하면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돼야 한다”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 기초안’이라고 불쑥 내놓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온 것으로 비춰볼 때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 단체·노조는 11일 새누리당의 새 원내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이 처장의 사퇴를 청와대에 정식으로 요청해 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7일 충남 공주 유스호스텔에서 역대 최대로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올해 사업계획에 만장일치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총파업의 수위와 시기는 이충재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 대의원들은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4월 25일 전국적으로 10만명이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소득대체율이 얼마나 적정한가를 놓고 정기 전체회의 대신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