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투톱’, 정치권 금기어 ‘증세론’ 공식 제기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국민 속이는 것 옳지 못해"
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전면 재검토·국민적 논의 필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틀 연속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혜택은 늘리되 세금은 늘리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지 및 조세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이어 “2011년 이후 무상복지 광풍이 몰아쳤고 정치권이 무상보육·무상급식·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며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 포퓰리즘’을 강도높게 비판한 셈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사실상 금기어였던 ‘증세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전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복지·조세 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도 거의 알고 계신다”며 “국민들도 이제는 ‘우리가 세금을 더 부담할 것이냐, 복지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느냐’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 안에 갇혀있으면 남은 임기동안 곤란하고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걸 지적한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나 저나 당장 세금 올리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동결하거나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국민적 선택도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외에도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선 ‘정책통·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 없는 증세’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 건강보험료 개편,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논의 등 분명 증세인데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와의 엇박자가 계속되자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지난달 29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증세인데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고 정치적 수사만 구사해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청와대만 압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며 “증세를 하자든가, 복지를 줄이자든가 한 가지 해법밖에 없는데,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만 있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