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공중급유기 도입 또 연기되나?

공군 FX 7조3400억원·KFX 8조6000억원·KF-16 업그레이드 1조7500억원 '예산 집중'…합참, 전력 조정 후순위 검토 관측

우리 공군의 20년 숙원인 공중급유기(KC-X) 도입 사업이 전력 증강 우선 순위 검토에서 또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의 A330 MRTT(사진), 미국 보잉사의 KC-46A,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KC767 MMTT 등 3개 기종이 경쟁하고 있다. / 사진=에어버스 제공

우리 공군의 20년 숙원 사업인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KC-X)이 ‘예산의 벽’에 막혀 또 한번 연기될 수도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져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이날 “최근 합동참모본부의 전력 증강 순위 검토에서 차기전투기(FX)와 한국형전투기(KFX), KF-16 성능개량 등 예산 덩치가 큰 사업들이 공군에 집중되는 바람에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뒤로 밀려나 사실상 올해 안에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공군의 예산 집중이 커지는 바람에 합참에서 전력 증강 순위 조정을 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중급유기 도입은 전력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로 밀리거나 빠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중급유기 도입은 1993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예산 부족으로 11차례나 좌절됐다. 이후 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어렵사리 2017~2019년 4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한번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공군이 도입할 공중급유기 기종 결정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으로 보아 일단 전력 증강 순위 검토에서 ‘나중에 가자’는 방향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합참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언제 할 줄도 모를 정도의 기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 소식통은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여러 차례 밀려났기 때문에 이번에 또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군의 공중급유기(KC-X) 도입 사업이 예산 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다소 뒤로 연기되거나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보잉사의 KC-46A(사진), 유럽 에어버스 디펜스&스페이스의 A330 MRTT,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KC767 MMTT 등 3개 기종이 경쟁하고 있다. / 사진=보잉사 제공

방위사업청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공중급유기 기종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절충교역 협상 이후 업체별로 가격 협상과 종합평가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사업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의 후보 기종으로는 미국 보잉의 KC-46A, 유럽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의 A330 MRTT,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KC767 MMTT 등 3개 기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현재 공군의 대표적인 전력 증강 사업들로는 7조3400여 억원이 들어가는 스텔스급 5세대 전투기 F-35A 40대를 2018~2021년 전력화하는 FX사업, 8조6000억원을 투입해 KF-16보다 뛰어난 미디엄급 국산 전투기 120대 양산해 2025년부터 전력화하는 KFX사업, 1조7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컴퓨터, 무장체계를 개량하는 KF-16 성능 개량 사업 등이다.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에 대해 막대한 비용과 유지비를 들여 가면서 작전 반경이 좁은 한반도에서 시급한 전력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투기 몇 대 더 사고 성능 개량하는 것보다 공군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무기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 지원 전력으로 공중급유기 도입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