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연말정산 서민증세 즉각 중단", "13월의 세금폭탄은 손대기 쉬운 월급 노동자들 유리지갑 표적"...공노총 "공무원 의 수렴않고 일방적 시책 쏟아내고 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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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을 통해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바꿔 이해당사자들의 가시적인 반발이 적은 군인 연금부터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 노조와 단체가 있어 그나마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이라도 하지만 군인들은 정부가 하는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손쉬운 군인 연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와 노조들은 당장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일컬어지는 직장인 봉급자 ‘유리지갑 털기’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도 19일 논평을 통해 “연말정산 서민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것은 손대기 쉬운 월급 노동자들의 유리지갑이 표적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정부는 서민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차별되고 있는 조세정책의 전면 개정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9일 “국회 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본격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무원들의 의사는 일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든 시책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이날 지난 12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지자체 5급 일반직 공무원 중 실·과장급과 담당관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월봉급액의 9%(교육공무원은 7.8%)를 ‘관리운영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무원 보수 삭감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안전행정부에서 새롭게 분리 출발한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을 위해 뭔가 제대로 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것 아닌가 내심 기대를 가졌으나 역시 실망으로 돌아왔다. 그냥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대가 컸기에 크나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이번 인사혁신처 방안에 대해 “지금은 5급이 대상이지만 때가 되면 6급이 타킷이 되리라는 것은 뻔한 시나리오”이라면서 “인사혁신처가 추진한다는 ‘저축형 안식월제’ 방안도 연가보상비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공노총은 “오로지 재정논리로만 접근한 ‘5급 관리운영수당’을 즉각 폐기하고 무늬만 흉내 낸 ‘저축형 안식월제’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공무원의 복리후생과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군인연금·사학연금과 맞물리는 것은 물론이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세법 개정과 함께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