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내달부터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 운영

'건축허가신청 사전설명회'도 열어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가 시민 건축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해결한다.”

사천시는 다음달부터 매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축허가신청 사전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은 시 건축과에서 각 읍·면·동에 접수된 건축민원 상담 요청 건에 대해 사전 서류검토를 마친 후, 건축사와 공무원이 동행해 시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절차 및 설계방법, 건축물 대장의 관리, 노후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 리모델링 및 빈집·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들로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거나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건축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건축 행정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수동적 시스템이었다면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은 시민들의 애로를 직접 찾아나서는 적극적 행정의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특정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가 신청됐을 경우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건축허가신청 사전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다수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방안을 주민과 공동으로 모색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건축허가신청 사전설명회 대상 건축물로는 장례식장, 축사(양계사 등), 공장, 종교 집회장 등이며, 이 외도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다.

설명회시에는 건축주, 건축사, 읍·면·동장,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고, 설명회 결과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층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구호에 걸맞게 모든 건축 행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이 손 내밀면 언제든지 맞닿을 수 있는 곳에 공무원이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처리방식을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