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러 미사일 견제 ‘사드’ 사거리 대폭 확장...미-중-일 긴장감 고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 자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핵심자산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사거리를 대폭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드는 본래 북한과 이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HGV)를 겨냥해 사드를 개발한 록히드마틴이 현행 1단계 발사 구조로 돼 있는 사드 요격시스템을 2단계 발사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전문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는 높이 솟았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대기권 바깥에서 특히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대폭 확장하는 개념이다. ‘확장형 사드’(THAAD ER)는 △대기권 밖으로 요격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1단계와 △요격미사일이 적의 미사일을 향해 날아가는 2단계(일명 킥 스테이지)로 설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1월과 8월, 12월에 걸쳐 ‘WU-14’로 알려진 극초음속 비행체의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 러시아도 2020년을 목표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까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책정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1일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방위예산으로 5조 엔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액수를 책정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과의 협의에서 2015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9800억 엔(약 45조5000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3년 연속 늘어난 액수이자 역대 최다액이으로, 국산 신형 초계기 P1 20기를 장기 계약으로 조달하는 비용 3504억 엔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 중 2015년도 해양 경비 관련 본예산을 작년도보다 약 50％ 늘어난 370억 엔(약 3396억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고조,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주변에 중국 어선이 산호 채취를 위해 접근하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규정한 “영해”의 경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비력 증강에 따라 중국과의 해상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모두 6기의 사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국방부는 괌을 비롯해 모두 4기의 사드 포대를 실전 배치했으며 올해 5번째 사드 포대 배치를 검토 중이며 지난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검토를 공식화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내의 반대여론과 중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표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