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SW사업 분할발주 토론회’개최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서상기 의원)이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공동 후원하는 ‘공공SW사업 분할발주 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공공기관, SW기업, 학계, 협회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SW사업 기획 단계의 부실로 인한 불공정 관행 해소와 SW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선진 발주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SW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이 ‘공공SW사업 왜 분할발주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 학계,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SW사업 분할발주 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은 “SW사업의 분할과 분야별 전문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발주 방법”이라며 “이제 우리의 공공SW사업에서도 기획 강화를 위한 분할발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며, 이번 토론회가 이를 실천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SW분할발주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건강한 SW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발주체계 개선 노력에 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