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공투본 오전 10시 국회서 최종 회의 4명 확정 발표...보건복지부 참여·대타협 논의 최대 존중·공투본 4명 참석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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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최대 관심사인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해 당사자 공무원 노조·단체에서 대표로 참여할 4명의 명단을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한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사무처 지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대위(위원장 김명환)·사학연금 공대위(위원장 이수진) 등 공투본 연대 6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연다.
이미 공무원 노조와 단체가 내부적으로 누가 참여할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표 명단 4명을 확정하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노조·단체별로 들어가는 대표자의 수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본은 대표자 회의 후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단체 대표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과 함께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가동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조원진 공동위원장과 함께 김현숙 의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참여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강기정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인의 위원은 추후 발표된다.
무엇보다 공무원 노조·단체가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가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가 돼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받아 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 노조·단체가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이콧을 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져 참여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일단 공무원 노조·단체가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던 공무원 대표로 참여하는 인원을 공투본 쪽에서 결정하는 요구사항은 수용됐다.
또 정부 소관 부처 중 행자부 대신에 보건복지부가 국민대타협기구에 들어와야 한다는 공무원 노조·단체 요구도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까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 소위에서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여당이 이번에 추천한 전문가 4명 중에서 국민연금 전문가가 포함된 것은 여당도 국민 연금 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의제로 삼는 부분에 있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대타협기구가 들러리 성격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합의체가 돼야 한다는 공무원 노조·단체의 요구사항도 수용됐다.
당초 여당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논의한 것만 갖고 특위에서 협의해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단수안·복수안이 올라 오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논의됐던 내용이라도 특위에서 결정 짓자는 입장이었다.
야당에서는 합의안 도출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지였다. 이러한 이견도 공무원 노조·단체 요구와 함께 여야 조율을 통해 ‘최대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노력한다’ 중간쯤에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특위가 최대한 빨리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단체와 야당의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공노총은 내부적으로 조합원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연금·처우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 대안 마련의 전체 조합원 설문 조사를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는 국민대타협기구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해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설문 내용과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 국민대타협기구 가동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일까지 설문 조사를 해서 내부에서 결과를 정리한 후에 정식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앞으로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첫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공무원연금개혁 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 소위, 재정추계검증 소위 등 3개 소위 구성과 의사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