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하면 혁신적 공약, 야당이 하면 '포퓰리즘'이냐" 반박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병사들에게 300만원씩 100년동안 전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100조원)의 혈세를 사대강과 자원외교에 쏟아 부은 여당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뻔뻔하고 비겁한 처사”라면서 “여당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 비방을 중단하고 전역지원금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회사를 나와도 퇴직금이 나오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수당이 나온다”면서 “하물며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3개월치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금조차 못주겠다고 한다면, 여당은 60만 국군병사들이 21개월간 젊음을 바치는 그 모든 행위가 고작 300만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전역자들이 당장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택배창고, 인력시장에서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면서 “전역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이 생활비·학비 마련에 들이는 시간을 오로지 자신의 진로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역자들에게 3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면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얼핏 많아 보이지만,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은 무려 116조원에 달한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의무복무를 위해 헌신한 전역 병사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군 전역시 약 3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징병제 국가에서 퇴직금 개념의 금전적 보상은 과거 전역한 분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고 뉴데일리가 11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