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4일 해군 함정·공군 F-15K 전투기·해병대·육군·경찰 참가 대규모 방어훈련 실시...박근혜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전격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에서 열린 17차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전격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이번 독도 훈련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지난 9일 일본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홍보 노래를 부른 가수 이승철와 아내를 4시간 가량 억류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을 표시하고 설명을 요구했을 정도로 국내 반일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 씨가 우리 땅 독도를 주제로 한 ‘그날에’ 노래 음원을 12일 무료 배포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블로그 누적 방문자수가 12만 명을 돌파할 정도 반일 감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흘러 갈지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소식통이 이날 밝힌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과 공중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막기 위한 정례 훈련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해군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이 참가한다.
우리 군의 최정예 전투기인 공군 F-15K 전투기를 포함해 해군 P-3C 초계기, CH-60·CH-47 헬기 등 공중 전력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북 경찰청 병력도 일부 참가할 예정이다. UH-60 헬기에 탑승한 분대급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해마다 두 차례 열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30일 해군 함정과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일본은 2008년 외무성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것을 비롯해 방위성도 방위백서에 10년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외무성 주도로 자국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와 인터넷상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세적으로 펴고 있다.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최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와 관련해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일본전문가는 “일본이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독도 분쟁화에 휘둘리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은 훈련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일본이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매번 유감을 나타내며 항의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훈련을 하지 않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가 악화된 상태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 왜곡, 집단자위권 강행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이 열려도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