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같은 내용의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아동양육환경의 경우 우리나라 아동가구의 46.2%가 4인 가구(평균 아동 수 1.64명)였다. 89.4%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했고, 빈곤가구 아동의 양부모와 동거비율은 27.8%에 불과했다.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8.25%로 지난 2008년(11.5%)보다는 개선됐고, 6~8세 가구(6.76%)가 낮고, 12~17세 가구(9.2%)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60.3점이었고, ‘아동결핍지수’(54.8%)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포함되는 초등학생은 16.3%에 달했고,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2008년 2.14에서 지난해 2.16으로, 1.21에서 1.25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9~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수준, 신장 및 체중 등 신체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음주·흡연 등 비행행동과 학교폭력은 감소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의 34%만이 ‘주3일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고 있었고, 31.2%는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8%, 빈곤가구 아동의 42.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식품빈곤’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44.3%에 불과했고, 교통사고·성범죄·놀이 중 사고·유괴 순으로 자녀안전에 대한 우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회 이상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6.1%, 정서학대 경험아동은 11.9%였다. 6~8세 아동 방치율은 2008년 51.3%에서 지난해 38.1%로 개선됐지만 아동의 10%(빈곤아동의 17.4%)는 매일 방과 후 방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67.6%가 방과 후에 학습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가활동(친구들과 놀기, 운동 등)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교육 지출비용은 월 평균 11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했고, 월 평균 32만 2000원을 지출했다. 생활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7%였고,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아동정책에 대해서는, 무상보육(41.5%), 빈곤아동지원(31.3%), 학대아동보호(27.1%)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향후 보완될 정책으로 일반가구는 아동 성폭력 예방(30.4%), 학교폭력 예방(29.6%), 방과 후 돌봄정책(29.1%)을 꼽았다. 빈곤가구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정책(50% 이상), 의료비 지원(30% 내외), 아동수당정책 도입(27%)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