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미워도 다시 한 번만…“기관 늘리고, 정보는 평등하게”

금융당국규제, 투기 막았지만 역효과도 존재

파생상품시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없어서는 안될 시장이다.

주식시장의 위험 회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파생결합증권(ELS)를 비롯한 금융신상품을 만들어 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위축된 파생상품시장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봤다.

◇ 파생상품시장, 삼재(三災)에 ‘위축’

30일 미국선물협회(FI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제외한 세계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은 7.6%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55%나 위축됐다.

실제 대표 상품인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거래대금은 2011년의 각각 43%,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 때 세계 1위던 한국 파생상품시장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변동성 하락과 기관투자가 이탈, 규제 강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 부당거래와 한맥증권 사태 등 잇따라 터진 파생상품 사고로 싸늘해진 사회 시선도 한 몫했다.

◇ 시장 성장 가로막는 ‘오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은 일부 맞지만, 잘못된 오해도 많다.

특히 파생상품시장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고, 개인투자자가 투기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 등은 진실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세계 9위다. 국가 영토를 생각해보면 거래량이 많은 것이 맞지만,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15위) 대비로는 국제적 추세와 근접하다.

아울러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특정 상품에만 치우쳐 있던 거래량도 2012년부터 완화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도 지난달 코스피200 선물·옵션 기준 20%대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 금융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지않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파생상품의 거래가 과다하지 않으며, 개인투자자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규제의 ‘빛과 그림자’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를 만들어왔다.

2012년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승수를 5배 인상했고, ELW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매도·매수 호가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규제를 통해 외가격 옵션 거래가 50% 줄어드는 등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시장의 과열이 진정됐다.

다만 기관투자가의 거래 비중이 줄고, 효율성 저하로 거래비용이 상승하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경영서비스부문 대표는 “부정적 요소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라며 “규제는 치밀하게 분석된 가운데, 연구를 통해 원칙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발전위해 ‘이것만은 꼭!’

파생상품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또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금융당국도 무작정 규제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혜나 노무라증권 홍콩법인 상무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의 규제가 자주 바뀌고, 규제이유가 투명하지 못해 비즈니스를 꺼리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라도 전문적 지식을 갖은 투자자와 관련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를 구분해 규제해야 한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투자자 보호 역할도 강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더불어 시장 신인도 상승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호한 제재’가 요구된다.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파생상품시장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서 토론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