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23일 국토연구원 건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며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기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지난 2000년에 마련된 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주택가격, 특히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이 일어났다. 예컨데 3억원을 거래할 경우 매매는 0.4% 수수료율이 적용돼 120만원, 전세는 0.8% 이하 협의 조건으로 240만원이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율도 주택보다 수수료율(0.9%이하 협의)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를 살펴보면 주택은 60만원(0.3%), 오피스텔은 180만원(0.9%)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 중개 수수료율(지자체 조례), 주택외 수수료율(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며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기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지난 2000년에 마련된 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주택가격, 특히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이 일어났다. 예컨데 3억원을 거래할 경우 매매는 0.4% 수수료율이 적용돼 120만원, 전세는 0.8% 이하 협의 조건으로 240만원이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율도 주택보다 수수료율(0.9%이하 협의)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를 살펴보면 주택은 60만원(0.3%), 오피스텔은 180만원(0.9%)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 중개 수수료율(지자체 조례), 주택외 수수료율(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