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는 학교선택권 폐지, 교육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시대정신-아시아투데이 국정평가 : 교육 -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논란을 중심으로]
뒷짐 지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 각성 필요
'100년지 대계' 교육을 '4년지 대계'로 바꾼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고민해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12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3차 교육분야 국정평가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왼쪽부터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학장, 송근존 변호사, 최영재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부장./ 이병화 기자photolbh@

[시대정신·아시아투데이 공동 국정평가]
◇ 교육 -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논란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평가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최태범 기자 = 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의 ‘박근혜정부 2014년 3차 국정평가’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14년 3/4분기 박근혜정부를 평가하는 가장 큰 화두로 △북한실세 3인방의 깜짝방문과 정부의 대북정책 △최경환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논란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시대정신·아시아투데이 공동국정평가단’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집담회를 열었다.

아시아투데이는 그 결과를 13일 ‘북한실세 3인방의 깜짝방문과 정부의 대북정책’과 14일 ‘최경환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15일 ‘자사고 논란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으로 3일에 걸쳐 게재한다.

사회는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학장이 맡았다.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 이병화 기자photolbh@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17명의 교육감 중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13명 당선되고 보수성향의 교육감은 4명이 당선됐다. 이들이 당선된 후 취임 100일이 됐는데 공약으로 제시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문제가 없는지 평가할 시점이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에 관한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의 속내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석 학장 “지난 3개월 동안 교육정책이 어떻게 표류했는지 진보교육감들의 문제를 지적해 달라.”

송호열 전 총장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재능을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경제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한 줄로 세워서 경쟁시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서 없애야 하고 혁신학교,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혁신학교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자사고의 경우 5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혁신학교는 이런 평가가 없다. 돈 받아 쓰고 정산만 해서 내면 된다. 자사고와 혁신학교는 다 같은 자율학교인데 왜 자사고는 탈락시키거나 재지정을 통해 인가를 취소하고 혁신학교는 안 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이런 학교(자사고)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사고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매우 높다.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돼야 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성적을 올려주기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자사고에 오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업성취도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진보교육감은 자사고가 외면받고 있다며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부 입장은 뭔가?”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병화 기자photolbh@

송호열 전 총장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견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올리면 반려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반려할 수 없다는 법률적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서 자사고 취소를 하려면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늦었다. 결국 법정에 가서 몇 년 동안 끌게 된다. 법정에 가고 다툼을 벌이면 결국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이 받는다.”

송근존 변호사./이병화 기자photolbh@

송근존 변호사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이 지역대표성이 있는가. 당선자의 득표율은 30%대였다. 과반수가 이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다.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 없는 분들까지 투표하다 보니까 정당투표와 유사하게 되는 구조다. 교육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형이나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집단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상황이 돼 버렸다. 이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이 학부모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교육관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다.”

오경섭 연구위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없다. 정부를 포함해서 정치권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성격의 문제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송호열 전 총장 “없어서 문제다.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회를 만들었다. 이들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을 찾아가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열렬하게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종석 학장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엉뚱한 짓이다.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런데 이것을 총책임지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존재감이 없다. 13개 교육감이 진보인데 그 위에 이를 방치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황우여 장관이 있으니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경섭 연구위원 “교육부와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존 자사고를 폐지시키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송호열 전 총장 “교육부가 상당히 미온적이다. 황우여 장관은 교육철학이나 이념이 빈곤하다.”

최영재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부장 “교육 문제는 해당 학교들이 풀어야 한다. 왜 교육감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느냐. 혁신학교든 자사고든 학교 문을 열면 교육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한다. 왜 교육감들이 특정학교에 지원을 몰아주며 ‘이 학교는 하지마라’ ‘저 학교는 더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학교는 최대한 자율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다.”

송호열 전 총장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도록 만들면 된다. 자사고는 돈도 많이 낸다. 한 달에 돈을 더 내고도 올 사람은 온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이병화 기자photolbh@

김종석 학장 “눈에 띄는 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고, 황우여 장관은 안 보인다. 9시 등교도 이재정 교육감의 실패한 실험이다. 정치인이 교육감을 하니 이런 일들이 생긴다.”

송호열 전 총장 “진보 쪽에서는 혁신학교의 문을 열면 된다. 보수 쪽에서 자사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의 문을 열면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골라서 가면 된다. 입시위주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사고·특목고 등에 가고, ‘인성 교육’을 받고 싶으면 혁신학교에 가면 된다. 이걸 왜 특정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가.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특별하게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는 학교 선택권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시도다. 이를 교육부 장관이나 전문가들이 막아야 한다.”

김종석 학장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후 추진하는 것은 국정평가 차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황우여 장관이 무개념이다.”

송호열 전 총장 “여기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지적해야 한다. 왜 진보·보수가 갈려 4년마다 교육이 이리 저리 뒤집어져야 하는가.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4년지 대계’밖에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교육감 선거 폐지 여부를 다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