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정책 의제'.. "무리하게 출발 신호부터 울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연설에서 제안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위한 예산이 0원으로 확인됐다”며 “준비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이날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상에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항목이 없으며 편성된 예산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부 관련 예산이 ‘동북아 역사 현안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 ‘역사교육 강화’ 등의 세항(細項)에 흩어져 편성돼 있지만 이는 각종 학술회와 같은 기초연구 사업이나 시민단체나 연구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같이 흩어져 있는 예산을 모두 합해도 7320만원에 불과하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올해 사업비 103억7400만원의 0.7%, 전체 예산 191억6100만원의 0.4% 수준이다.
정 의원은 “하나의 독립된 예산항목도 아니고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데 액수도 적다. 대통령 연설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기초작업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간 사전 조율이나 제반여건 점검도 없이 무리하게 출발신호부터 울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