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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석 논설위원 |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한국의 자유경제원 등 전 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소들은 전 세계 152개국의 재산권 보호 상황,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정도 및 무역자유도와 정부규모 등 5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평가한 각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지난 7일 발표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홍콩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 32위에서 2012년 33위로 한 단계 밀려났다. 선진국 가운데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자유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발표에서도 경제자유가 높을수록 경제성장과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10%의 사람들의 1인당 소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경제자유도에 따라 152개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국가들에서의 최빈곤층 10%의 1인당 소득은 1만 달러를 넘었지만(11,610달러),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1,400달러에 미치지 못했다(1,358달러). 이것은 자신이 어느 소득계층에 속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국가를 선택해야 할 때, 자유로운 국가를 선택케 할 이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은 절대적 소득의 크기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위에도 관심이 많다. 자신의 소득이 100만원이고 상대방은 70만원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소득이 150만원으로 50만원 증가했지만, 상대방은 자신을 앞질러 160만원이 되었다고 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겠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오히려 반갑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회가 최빈곤층 10%의 절대 소득은 높지만, 그 계층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사회들에 비해 낮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실제 결과는 가장 자유로운 국가들에서 최빈곤층 10%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였는데 비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그 비중이 2,48%에 불과했다. 자칫 경제자유가 높으면 상대적 빈곤도 커질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다. 왜 그럴까? 경제자유가 높은 사회에서는 소득 격차를 벌리거나 좁히는 과정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고소득계층에 속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종전보다 쥐가 더 잘 잡히는 쥐덫을 개발해 팔면, 창고 곡식을 쥐에게 빼앗기던 많은 사람들의 구매 덕분에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 쥐덫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해 팔 수 있다. 특허가 있더라도 유한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벌어진 격차가 다시 좁혀든다.
경제자유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절대적 소득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상대적 소득의 분배에 관심이 많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경제자유의 확장을 환영할지 모른다.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양초제조업자들이라면, "태양이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여서 낮에 양초를 팔 수 없다"는 핑계로 자신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입법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그 보조금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둔 세금으로 지급한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세금이 과중한 자유롭지 못한 경제일수록 그런 "입법을 통한 약탈"의 기회가 많다. 중산층과는 달리 최빈곤층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더 철저히 봉쇄된 가장 자유로운 경제에서 최빈곤층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그렇지 못한 경제에서보다 더 높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