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개혁안 반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철밥통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여론이 일자 주장의 핵심을 ‘공적연금 복원’으로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복종운동’을 통해 공노총은 국민연금을 과거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국가재정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노총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비판 수위도 본격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공노총은 이날 “국민연금 복원과 공공성 회복을 통해서 5명중 1명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가장 선봉에 설 것임을 국민들 앞에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킨 유 전 장관과 담배값 공무원연금을 만들려고 하는 안 경제수석에게 국민앞에서의 참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는 아무말없던 공무원 단체의 갑작스러운 ‘공적연금 복원’ 주장은 진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43% 더 내고 34%를 덜 받게 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공노총은 지난 8월 25일부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언론호도를 규탄한다’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