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요하는 기술금융 정책, 정면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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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최근 기고한 ‘강요로 생기지 않는 금융경쟁력’이란 기고문에서 정부의 기술금융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실장은 “최근 정부는 창조금융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리스크가 적은 담보대출이나 소매금융에 안주하는 은행영업 행태와 모험기피적인 보수적 금융문화를 혁신해 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적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은행들이 받는 압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차원에서는 이제야 (기술금융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정부는 3년 내 기술금융을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 내기에 급급해 금융건전성을 훼손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금융의 확산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없던 경쟁력이 당장 생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의 역량이(또는 인센티브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면피만 하자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드라이브에 휩쓸리다 보면 각 은행마다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모든 은행이 기술금융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매금융에 강한 은행, 기업금융에 강한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스에 강한 은행 등 각 은행마다 경쟁력을 가진 자신만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 은행들의 실정에 맞는 전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의지에 따라 특정부문으로 경제 전체의 자금이 집중될 경우 금융리스크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과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사용시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했다.
또 3분기 은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기술신용평가 활용 정도를 반영토록 하는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은행들에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임직원들의 인사고과를 결정하는 핵심성과지표(KPI)에 기술금융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등, 박근혜정부의 정책금융 화두인 ‘기술금융’에 정부와 은행권이 모두 진력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