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40대 도입 2300억원 '거래비용' 미 정부 납부 논란…FMS 행정비·계약행정비로 구매금액의 4.3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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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F-35A를 정부 간 계약인 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미국 정부에 일종의 거래비용으로 납부하게 돼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미 정부와 계약행정비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미국제 무기 5대 수입국이면서도 한국의 FMS 계약 조건이 미국의 다른 핵심 동맹국보다 아직도 불리한 편이라는 지적도 계속 일고 있다.
25일 방사청에 따르면 미 정부와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FMS를 통한 구매금액의 3.5%를 FMS 행정비로, 0.85%는 계약행정비로 지불해야 한다. 무려 구매금액의 4.35%인 2300억원을 미 정부에 행정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체 예산은 7조3418억원으로 F-35A 기체와 엔진 등 주장비의 대부분과 종합군수 지원?무장 일부가 FMS로 도입되기 때문에 미 정부에 납부하는 FMS 행정비용은 2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FMS 제도는 동맹국이 미 정부를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미 정부는 행정비용을 구매국에 부과하고 있다. F-35A 도입에는 7조원대 예산이 투입돼 FMS 행정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미 정부가 사실상 거액의 ‘거래비용’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계약행정비로 0.85%를 지불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 중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0∼0.85%를 계약행정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일부 NATO 가입국은 한국보다 계약행정비를 덜 내고 있고 계약행정비를 아예 면제받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이 FMS 방식을 적용하는 전략무기를 구매하는 모든 나라는 FMS 행정비 등의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한국의 FMS 지위가 격상되면서 계약행정비가 1.5%에서 0.85%로 낮아졌지만 앞으로도 행정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한국 정부도 2012년 말 미국에게 FMS 방식을 우리가 미국 업체와 직접 협상을 벌이고 구매하는 상업구매 방식으로의 변경을 타진했지만 거절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