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무원노조가 국회의원회관의 국민연금 개혁 토론장을 점거하여 고성과 욕설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결국 연금학회의 연금개혁안을 토론하여 바람직한 연금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모색하는 토론은 무산되고 말았다. 공무원노조는 토론회 무산을 승리 쟁취로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공무원노조의 행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싸늘해지고 있으며, 여론에 민감한 정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새정치연합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대표적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는 전혀 지속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경제실천연합도 공무원연금제도를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도록 "미래 공무원이 아닌, 현재의 수급자, 특히 고위층은 개혁에서 항상 비켜나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혁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았다.
토론회가 무산된 직후, 새누리당의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공무원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며, 연금학회의 안을 토대로 내달에 새누리당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은 표를 주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표를 줄 것"이라고 말해 국민들도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개혁을 추진해갈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정치권에서 오랜만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본지 19일자 사설란을 통해 언급했듯이, 2016년 신규 임용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받게 하는 부분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임용이 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다. 공무원 취업으로 인재가 쏠리는 현상도 방지할 것이다. 재직자나 퇴직자들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은 재직 혹은 퇴직 공무원들이 억울해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도 국민들이 용납하는 수준 이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연금수령액과 혜택 면에서 열악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언제까지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내 그 혜택이 더 큰 공무원들을 보조하고자 할 것인가? 토론회를 무산시킨다고 해서, 평균수명이 60세일 때 설계한 연금구조가 평균수명 70+시대에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미루어오던 것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총대를 멘 것이다. 누구나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들도 억울해 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공무원 노조는 토론회를 무산시켜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 타협에 나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