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연금줄이고 퇴직금 올리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연금줄이고 퇴직금 올리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16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개혁 논의가 불발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개혁방안의 큰 틀에서 납입금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대신 민간 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비해 77%에 불과한 보수, 39%에 불과한 퇴직금 등 각종 불이익이 포함된 특수성이 있다”며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 당시 퇴직 위로금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빼내 활용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반발에 나섰다.